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 감사" 비판

원안대로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수사 촉구

김동연 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대로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라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변경안이 추진되었는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이번 감사는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이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후 13년간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노선이었다. 그러나 변경안은 단 6개월 만에 결정됐으며, 노선의 55%가 바뀌었음에도 기획재정부나 경기도와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 결과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나은 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감사 결과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된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며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