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 전략산업 촉진세제' 입법 봇물..."생산비용 일부 소득·법인세 공제"

이재명 "전략산업 촉진지원세제 도입 필요"...김태년 이어 정일영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내 전략산업 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생산촉진 지원세제' 도입에 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할 때 생산비용 일부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준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업적자거나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도, 과세이연과 환급으로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의원도 지난 7일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의 국내 전략산업 촉진세제 도입 관련한 논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략 산업 분야 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촉진 지원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