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 담보설정 가능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 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액 100~150만원으로 상향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원에서 100~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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