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경신...만장일치 의견 가능성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기록 넘어 역대 최장기간 심리

만장일치 의견 모으기 위해서라는 추측도...마은혁, 최재해 등 사건 모두 만장일치 의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됐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모두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4일에도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관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길어지자 헌재 안팎에선 자연스레 재판관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내부 의견에 엇갈림이나 갈등이 있어서 천천히 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의견이 안 맞아 무언가 조율 중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세웠다. 16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째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반면 헌재가 평의를 길게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에서 이뤄진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제외하곤 대부분 전원 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며 "탄핵이 이뤄지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6명 의견이 모아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