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 8전 전패…소추 시 직무정지 문제 고쳐야"

권영세 "기각 시 국회의원·정당 민형사상 책임 검토 필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겨냥한 장외 집회에 연일 참석한 것에 대해선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의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것을 거론하면서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 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