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지방 부동산] 지방 매매 쪼그라들고 미분양 공포···권성동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지방 주택 시장은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 주택의 80%가 지방에 집중되고 매매 거래량마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때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은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지방(5대 광역시 포함)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만722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만36건)과 비교해 거래량이 7%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2만6623건에서 2만9547건으로 11%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의 거래 침체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지방 주택매매 거래는 2만476건으로, 최근 5년(2020년~2024년) 평균 거래량 대비 34.3%나 줄었다.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 아파트 공급 물량은 늘어 미분양 공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지방 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001가구로 지난해 동월(7135가구) 대비 2배가량 많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에 달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80.6%인 1만842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저조한 지방 분양실적에 결국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동원개발은 이달 울산 남구에서 공급 예정이던 5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의 공사를 중단하고, 수분양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 계약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률 30% 수준을 넘겼음에도 실계약률이 저조해 사업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입 수요를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나온 방안만으로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