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집값 상승세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서 모두발언

"가격 상승세 심화·확산시 강남3구·용산구 외 확대 검토"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기 위한 법 재·개정 국회와 협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지역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제 35일 만인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은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둔화됐던 주택 수요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거시경제 운용과 국민 생활안정에 자칫 예기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 시행하고,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수요와 이상거래 적발을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투기수요와 이상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과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11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다"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은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규모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