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감국가' 공방에 조태열 "핵무장론·이재명 대표와 무관"

"美가 확인…韓 정부가 관여됐기 때문이라는 것 들은 적 없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둘 다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한 정부·여당의 '핵무장론'이나 여권이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색채 모두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조태열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 발언이 원인이고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에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핵무장론이든 산업 스파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것을 미 측이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구체적인 지정 이유를 묻자 "(미국은) 연구소의 어떤 보안 관련 문제라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은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철회 가능성 관련 질의에는 "최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정상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안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지난 1월 초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5일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