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연금개혁 긴급 회동, 20일 본회의 처리하나

"긍정적인 합의 이뤄져...나머지는 양당 지도부 몫"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 가량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나머지는 국회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 모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견해 차가 있던 '연금 개혁 특위' 문제는 별도 과제로 삼고, 대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만 복지위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이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상은 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맞서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도 보인다. 박 의원도 "(이번 회동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조금 (합의할 부분이) 남았는데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남아 있는 과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