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서 기탁…동아시아 최초

2023년 10월 협정 서명…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황준국 주유엔대사(왼쪽)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 [사진=외교부]

정부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 비준서를 19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한국이 BBNJ 협정 비준국이 된 것은 전 세계에서 21번째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된 이 협정에 그해 10월 서명했고, 비준동의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