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전망 우세...'205조 빚' 어쩌나

21일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발표 예정

2분기 전기요금 동결 유력...한전 부담 가중

서울 시내 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전력의 투자비 집행 실적은 계획에 미치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된 적자가 투자 집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설비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요금 인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력 판매 마진(전력 판매단가-구매단가)은 kWh당 34.5원이다. 1kWh에 43.3원을 기록한 지난해 12월에 비하면 마진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설비투자와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감안한 손익 분기점은 kWh당 20원 안팎이다.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에 힘입어 1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 지난해 4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200조원이 넘는 누적 부채는 여전히 부담이다. 지난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은 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올해 2분기도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다.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 전기요금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7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다만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분기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올랐다.

하지만 요금인상은 송배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를 고려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이같은 열악한 재무 상황은 이미 투자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의 투자비 집행 실적은 송배전망 건설비 5조4000억원을 포함, 총 16조8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91%에 그쳤다.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상으로 2036년 우리나라의 총 송전선로 길이는 2021년의 약 1.64 배로 늘려야하는데 여기에는 약 56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한전 부채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들 상황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정부가 요금인상 등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