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전시권한 동원해 광물생산 확대 지시...우크라와 협정 체결도 임박

광물 수입 의존도 낮추기 '사활'

트럼프 "우크라 희토류 가치 엄청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 미국 내 광물 생산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도 조만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는 조금 전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전 세계의 희토류와 광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핵심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DPA는 1950년대 당싱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과 관련해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생산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런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미국이 광물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 법을 활용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광물 생산을 장려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첫 임기 때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데 필요한 마스크 생산을 늘리려고 이 법을 이용한 바 있다.

핵심광물은 배터리와 무기 체계 등 미국의 에너지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각종 제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15개 종류의 핵심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입의 70%는 중국에서 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협정 체결도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미국에서 회동했지만, 두 정상 설전이 오가면서 무산됐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묻힌 희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