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1강 체제로 굳어진 4인뱅 인가전…'혁신 메기' 출범할까

예비인가 신청 마감…한국소호은행 '독주 체제'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 출범 지연·무산 예측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부터 이틀간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6개 컨소시엄보다 적은 4곳이 최종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은 주요 은행 3곳이 참여를 확정해 경쟁자 없는 독주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 등 총 4곳의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KSB 컨소시엄에는 KCD를 제외하고 총 9개 이상의 금융사(우리·NH농협·하나·BNK부산·OK저축은행, 흥국생명·화재 등)가 합류했습니다. IT기업 중에서도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LG CNS 등이 참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KSB 컨소시엄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예비인가 신청 당시 컨소시엄을 구축했던 인터넷은행 3사보다 더 많은 수의 주요 은행이 참여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예비인가 심사를 거쳤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는 각각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2019년 토스뱅크에는 하나·SC제일은행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은행 대거 참전…"포트폴리오 다각화 기회"

2020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형 은행들이 이번 제4인터넷은행 참여에 적극적인 이유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들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 자본 보유율 4%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규제가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점포 수를 축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선 인터넷은행 인가 참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4인터넷은행 출범 과정에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유력한 컨소시엄으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신청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더존뱅크는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이유를, 유뱅크는 불안정한 경제·정국 상황이 지난 후 다음 심사를 노리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4인뱅 출범 지연? 무산?…탄핵 정국에 부정적 전망도 나와

국내 주요 은행 [사진=연합뉴스]

대형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서 발을 뺀 상황입니다. 두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에는 금융사에 미칠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업 특성 탓에 제4인터넷은행 설립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4인터넷은행 추진은 은행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4인뱅 출범 자체가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2019년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했지만, 두 곳 모두 인가에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같은 해 12월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 컨소시엄을 꾸린 후에야 예비인가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3개월 동안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신청자 중 인가 기준을 충족한 컨소시엄이 없는 경우엔 예비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가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만큼 예비인가 심사는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