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재판은

李, 8개 사건에서 5개 재판 진행 중···檢, 선거법 상고 시 대법원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온 상황 속, 이 대표의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재판 중 가장 위험 비중이 큰 재판으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며 이 대표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판단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공소사실에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포함됐다.

해당 사건과 병합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며 절차가 중단된 뒤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북 송금 사건과 같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