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트럼프처럼 다른 재판들 정지돼야"

尹 석방도 '비명계 결집' 효과…李에게 운으로 작용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법부 정신에 비춰보면,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심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 비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학자마다 확대해석이 다 다르다"면서도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것은 정지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 (다른 재판 관련 절차는) 다 정지가 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것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이 3개월 내로 선고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건 대법원과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권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고비를 넘겼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도 사실상 이 대표에게 운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들도 '이건 아니다'하며 당이 탁 뭉쳤다"며 '당 안에서의 변수가 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대표는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권주자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