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운명 어디로...對中 관세 협상 카드로 '틱톡 매각' 꺼내든 트럼프

"틱톡 매각 승인하면 관세 깎아주겠다"

틱톡 매각 마지막 관문은 中정부 승인

알고리즘 소유권따라 승인 여부 갈릴 듯

[사진=AP연합뉴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을 대중(對中) 관세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틱톡 미국 법인의 매각 시한이 내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승인하면 관세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을 승인하면 중국에 “관세를 약간 인하해 줄 수 있다”며 “중국은 그것(틱톡 매각)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승인 형태일 것이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까지 틱톡 인수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 (그때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틱톡 매각을 승인하라고 중국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중국산 전 품목에 대해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4월 2일에는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이고, 2020년 양국이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재평가 결과도 내달 1일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 매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미국에서만 1억7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틱톡의 영향력과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른바 ‘틱톡금지법’ 시행을 4월 5일까지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금지법은 미 연방의회가 지난해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정한 법으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는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틱톡은 법 발효 직전에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에 나서면서 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현재 공개적으로 틱톡 인수 의사를 드러낸 곳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주였던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기술 업계 기업가 제시 틴슬리와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트비스트가 포함된 미국의 한 투자 그룹, 합병을 제안한 퍼플렉시티 등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도 틱톡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틱톡 인수에 나선 후보가 4곳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바이트댄스와 트럼프 행정부, 인수자 간의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틱톡 매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는다. 바로 중국 정부의 승인이다. 2020년 8월 28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대상 기술 목록' 수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및 기술 등은 수출통제 대상이다. 실제 트럼프 1기 시절이었던 2020년 미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되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고, 바이트댄스는 당시 베이징 상무부에 틱톡 매각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틱톡 매각 승인 여부는 알고리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트댄스가 틱톡 알고리즘의 소유자이자 개발자로 남아 있고, 그 알고리즘이 중국 엔지니어에 의해 중국에서 구동된다면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 모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틱톡금지법이 제정된 이유인 국가 안보 우려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블룸버그는 "어떤 형태의 거래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바이트댄스가 (틱톡) 알고리즘의 소유자로 남아있도록 허용하면 설득은 더 쉽겠지만, 법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