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비상'…7월 3단계 DSR 전 쏠림 가능성↑

3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2월의 절반 수준 예상

토허제 해제 반영 안돼…토허제 영향 5월까지 갈수도

"추가 금리인하·7월 DSR 강화 전 가계대출 쏠림 유의"

[사진=연합뉴스]

이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2월 증가폭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월로 예정된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대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연계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27일 기준)의 증가액은 2조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일까지 합산한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2월 증가액(4조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월 중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대출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토허제 해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서울 여타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면서 가계대출 수요 급증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지난 27일 금융안정상황 설명회를 통해 "최근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에 대해 일부 지역의 상승보다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 한두 달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토허제 관련 영향은 3월 중순에서 5월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 초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로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강화 전 막차 수요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이기 때문에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살아있는 상태"라며 "추가 금리 인하 시에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전 가계대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은 올해 1~2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며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이전인 금년 상반기 중에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거래 후 가계부채 증가까지 통상 2∼3개월 시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한 영향을 1분기 정도 살펴본 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연계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