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을 DSR] 상반기만 가계대출 20조↑…하반기 신용대출, 서울 외곽 '풍선효과' 관건

5대 은행, 20.7조 증가…주담대·신용대출 모두↑

6·27 초강력 대책에도…당국, 일일 점검 등 '긴장'

가계대출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가 무색해졌다. 이에 정부도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6·27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결국 관건은 규제 외 부분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조708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734조1350억원이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54조8439억원으로 불었다. 올해 6월 증가폭은 6조7627억원으로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다.
 
지난 1월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하며 주춤했지만, 다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시 해제되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탓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는 주담대 확대로 이어졌다. 이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5대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을 넘어섰다. 작년 말 578조4635억원이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99조4700억원으로 반년 새 21조65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2976억원 더 많은 수치다. 그만큼 다른 대출 상품 대비 주담대로 자금 수요가 더 몰렸다는 의미다.

 
여기에 신용대출 증가세까지 가팔라지며 가계대출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부터 본격화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시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며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로 주담대 한도가 줄자, 이를 대신해 신용대출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스트레스 DSR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등 스트레스 DSR을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붙여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자, 3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달 27일 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6·27 대책의 관건이 ‘풍선효과’에 있다고 본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하반기엔 전문직 등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 수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묶였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대출만으로도 수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비규제 지역이나 서울 외곽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남아있다. 6억원 주담대 한도 내에서 주택 매입이 가능한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하반기 안정화 기조로 접어들면 무리해서 비인기 지역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당국도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취급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매주 대출 담당자를 소집해 주간 상황을 공유하며 관리한다. 또 전날부터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 3곳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예컨대, 대출 한도나 자격요건 등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처럼 풍선효과 등을 포함해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를 가늠하는 시점은 8월 대출 추이가 될 전망이다. 통상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소 한두 달가량 시차가 발생해서다.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해도 이전에 신청했던 대출이 7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후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3~4조원가량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그간 월간 기준 5~6조원의 가계대출이 늘어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응 기준선이 달라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으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이번 초강력 규제에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 등 투자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빈틈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