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면서 상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7번째 거부권이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건가"라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변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정문 정책수석부의장 역시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의 기습 유산 증자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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