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오세훈 선언···'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

"대선주자가 거짓말했는데, 무죄라는 2심 재판부"

거짓,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두일 선임기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입니다.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이 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짧은 논평이다. 언뜻 보면 단출한 문장이다. 하지만 그 문장마다 묵직한 정치적 메시지가 스며 있다.

우리는 이 글을 본 순간, 세계사 속의 무슨 인권 선언문이나 민주주의 혁명서인 줄 알았다. 이 말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 전제이자, 시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정치 시스템의 기초이다.

먼저,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선언적 문장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적 표현이 아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맥락’ 속에서 해석돼야 하며, 특히 공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 설계’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의 시간이 왔다.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에서 진실의 가치가 훼손되면, 단순한 규범 위반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균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말’은 단순한 허위 발언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재명 대표와 2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오 시장의 글에 담긴 의미는 더 직접적이다. 바로 ‘대선주자가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이다. 이 구절은 사실상 사법부를 향한 도덕적 요청이자, 정치적 촉구이다. 그가 겨냥한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거짓말의 정치’,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 논리로 정당화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이어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법적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압력이기도 하다. 이는 서울시장이자 차기 정치 구도를 염두에 둔 정치인이, 사법부의 결정에 의미 있는 무게를 실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평소에도 ‘상식과 정의’를 정치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애민정신이 투철하다. 이 논평은 단지 이재명 대표와 특정 정치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정치가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결국 허물어진다는 ‘오세훈 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정치는 결국 ‘신뢰의 예술’이다. 그 신뢰는 ‘진실’을 바탕으로 쌓인다. 지금 오 시장이 우리 사회에 그 진실의 무게를 다시금 되묻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단순한 법적 결론이 아닌, 사회적 윤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강조한다. 그의 짧은 일침은 그래서 울림이 더 크다.

그는 2000년 초선 국회의원, 2006년 서울시장 때부터 줄곧 ‘정치는 청렴과 상식의 싸움’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특히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거짓말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정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했던 그의 한마디는, 이번 논평의 정서적·철학적 뿌리가 된다.

또한 그는 “시정(市政)의 철학도 도덕성과 일관된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면 곧 흔들린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바로 그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주의는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으며, 거짓이 반복되는 정치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는 끝내 무너진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과연 거짓을 용납하는 정치, 묵인하는 사법은 정의로운가. 이 글의 주인공 이재명 대표와 같이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비로소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