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안 마련해 대선 때 국민투표"…우원식 제안 동참 의사

권영세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 넘어야"

민주당 공세 지속…"李 심판하는 선거 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동참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제왕적 국회 출현'을 지목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 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밀려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며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거론한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앞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해야 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질타했다.

또 "야당의 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면서 "입법 폭주,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민주당을 질책했다"면서 "판결문에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