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잠긴 자영업자] 내수침체에 자영업자 연체율 '비상'…"선별적 지원 필요"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10년새 최고치

폐업 퇴출 속도↑…1~2월 폐업 공제액, 역대 가장 높아

"자영업 연체, 5년간 적체…무차별 지원 실효성 無"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한산한 모습. [사진=정윤영 기자]

소비 위축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2금융권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금리·다중채무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의 신용 상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소매판매액은 약 49조7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나야 할 수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결과다.

내수 부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 1금융에서 밀려나 2금융권을 찾아간 이들의 금융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0%,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연체율도 3.67%로 둘 다 약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36.9%는 연 6% 이상, 71.7%는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로 집행된 상태다. 

자영업자의 퇴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9041억원 △2022년 9681억원 △2023년 1조2602억원 △2024년 1조390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1~2월에 3393억원을 기록해, 2월까지 누적금액 기준 최고치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2중, 3중의 빚을 내면서 사실상 대출 '돌려막기'로 생업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176만1000명)는 56.5%를 차지했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4%인 749조6000억원이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다중채무자일수록 2금융권에 이어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의 부실이 누적되면 2금융권 등 중소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실물경제로의 하방 전이 가능성도 커진다. 고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번지는 부실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채무 탕감 등 무턱대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어렵다. 사회 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확산으로 금융 안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한 자영업자들을 선별하는 등 핀셋 지원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들 사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부가가치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대출 상품을 늘리고 연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