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박지원 "무자격자", 정청래 "헌정파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 후임 2명 지명을 예고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법제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며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처장을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8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을 놓고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다”며 “법사위 1소위 통과 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다”며 “행정 대행을 하라 했더니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대행은 현상 유지 절차적인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해야 한다”며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한 헌정파괴행위다.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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