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시사…"韓 대행과 군사적 보호 대가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대행과 28분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 권한대행과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두고 한미가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로 교체되면서 대규모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기 집권 당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협상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내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한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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