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탄핵 중독' 없었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시급하지 않았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안가 회동' 논란에는 "대통령 친소 관계로 자격 없다는 주장 이해 불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대선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며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금은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이재명 세력은 내각 총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법제처장을 둘러싼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을 언급하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있으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제처장이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민주당 고발에 의해 입건된 것이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저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돼있다. 그런 민주당 논리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에서 8개 혐의로 재판받는데, 그럼 이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차출설'고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당 후보로 등록하길 원하고 있다"며 "한 대행 같은 경우 언론에 오르고 있고 선호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답했다.

한 대행의 차출로 인해 발생할 국정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한 달 20일 정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면서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있을 수 있지만 큰 혼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