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이재명, 조기 대선 전 개헌 동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은 지난 7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장이 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헌정회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 대표가 최근 통화에서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개헌 제안에 동의한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이 대표와) 1월에 통화하고 이번에 또 연락이 왔다”며 “필요할 때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태도를 지금 또 바꾼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이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고, 그 이후에 개헌 얘기를 천천히 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탄핵을 물 흐리고 희석할 염려가 있다고 핑계를 대고 지금은 갑자기 또 내란 종식이 먼저다”며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이 대표 혼자뿐인 것 같은데,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을 고쳐 잡고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와 헌법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야권 일부에서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는 의견을 놓고 “맞는 소리다. 바람직하지 않은 헌법을 가졌어도 제대로 된 품성을 갖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이런 일(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없어서 덜 걱정스러웠을 거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고 낮추는 게 당연한 논리다”고 설명했다.

정 헌정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한 점을 놓고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거의 전쟁 상태나 다름없다”며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가 거의 없어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둘이(민주당과 국민의힘)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7년 이후 38년 동안 8번의 대통령 다 약속해 놓고 대통령 된 후 안주해 버렸다”며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 전에 가능한 한 개헌하거나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법, 최악의 경우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즉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헌이 더 잘 안 될 것이다”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권력은 독재 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독재화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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