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국 부담 확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미군 수뇌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핵심적 가치를 인정하며, 동맹의 안보 부담분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critical)이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 청문회를 앞두고 작성됐다. 인도·태평양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며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 개와 한국과 미국에 있는 2100여 개의 미국 회사들에 지원했다”며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였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와 무역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점과 맞물려, 향후 한미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차관보 대행은 같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무력 태세를 강화한다”며 “우리 동맹과 파트너에게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 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과 파트너 국가는 억지력 재건과 유지를 위해 그들 역할을 할 것이다”며 “더 강한 동맹국은 더 강한 동맹으로 이어지고, 더 강한 동맹은 우리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적에 딜레마를 안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미군 수뇌부의 주요 발언은 안보에서 동맹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일치한다. 특히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 테이블에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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