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입지적 우위…동맹국 부담 공유 확대 집중"

  • 주한미군사령관, 청문회서 "주한미군, 한반도·동북아 강한 억지력 제공"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관련해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중국 견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에서 이 주둔은 핵심적”이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역설했다. 그는 하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일자리 45만개와 한국 및 미국에 위치한 2100여 개의 미국 회사들을 지원했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군사적 지출을 18% 줄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건설 수요를 위해 매년 5억 달러(약 7290억원) 이상을 제공하며, 미국의 군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 노동력의 기여는 약 4억1200만 달러(약 6007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국계'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시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의 무력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에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성명에서 “작년 우리는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작계)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작계는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이다.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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