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문자 사업자, 불법스팸 점검…전체회의 개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부처와 이통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당 등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엑스레이(X-Ray)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며 "민관 협의체에서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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