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MS, 韓 기업에 악영향 우려…규제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PMS 등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 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중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對)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