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동·남중국해 합치자" 日, 美에 '1개의 전역' 제안

中 겨냥해 지난달 미일 국방회담서 전달

아사히 "설익은 구상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우려 나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남중국해 일대를 중국을 겨냥한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통합해 인식할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일본은 '원 시어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인식해 협력을 심화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어터(Theater)'는 전역, 곧 전쟁 구역을 의미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원 시어터'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 간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시어터 구상은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계해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제안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간부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도 전쟁 구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 움직일 수도 있다"며 "중국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은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적 자세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 태도를 나타내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려는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성 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도 않은 설익은 구상을 섣부르게 제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내용도 채우지 않았는데 '전역'이라는 강한 단어를 외부에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위대 간부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정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원 시어터 구상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이 미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구상의 무게는 비약적으로 늘었다"며 "이념이 앞선 것으로 향후 반드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명확한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자위대의 구체적 활동 범위도 애매하다"며 "일본이 다른 나라·지역 유사시에 말려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구로에 전 차관은 "구상이 추진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책임 범위는 넓어질 것"이라며 "일본은 헌법상 제약과 법적 근거, 자위대 능력 등을 해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에 정말로 원 시어터의 각오는 있는 것인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가"라며 원 시어터 구상에 의문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