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관세에 소비세 인하 검토…"미·일 장관 17일 회담 앞둬"

여당 내 지원금 지급 방안도 부상…야당은 감세 우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연합뉴스]

 

일본 여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지원금 지급 방안 외에 소비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도 지원금보다는 감세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식료품 등을 고려해 소비세 감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감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감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일정 시간이 소요돼 자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도 이날 취재진에 "재원을 어디에 요구할 것인가"라며 "내린다는 이야기만으로는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3%였으나 세율이 올라 현재는 10%다. 소비세는 일본 전체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재정에 쓰이고 있다.

소비세 감세 검토와 별개로 여당 내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 등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라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 지원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야당들도 지원금 지급과 감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도 관세 조치로 인한 경기 후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신회는 지원금보다는 감세를 우선하고 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도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미국에 관세 조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해 17일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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