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쳐

공수처, 5개 정당 심우정 고발 사건 전날 참고인 조사 마쳐

한덕수 공수처 검사 아직도 미임명..."수사 진행에 애로사항 많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정당은 지난 10일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월에도 심 총장이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가 이뤄질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가 고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총장을 수사 중인 수사3부는 최근 심 총장 장녀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발 사건도 동시에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심 총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는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는 첫 사례로 남게된다.

한편 공수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추천 한 지 꽤 됐고 아직도 보충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수사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만약 7명이 임명돼도 현재 결원이 2명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 관련 계획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가 임용됐다고 해서 바로 수사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세달 이상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한 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했다.

또 관계자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아직 사건 배당이 안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처장을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수사 4부에 배당됐다. 고발 자체가 비상계엄 수사 한창일 때 됐기에 비상계엄 TF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비상계엄 TF나 수사팀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이다. 다만 소환조사가 반드시 포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