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번호표 받은 韓 정부..."정공법 필요…트럼프 1기 철강 합의 기억해야"

최상목·안덕근, 다음주 방미…2+2 협상 가능성

전문가, 신중론 다수…"다른 나라 참고 필요"

알래스카 투자·에너지 수입 확대·조선업 협력 카드로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AFP]

정부의 경제·통상 사령탑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만난다. 정부는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졸속 합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빨리 협상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정부, 관세 협상 위해 박차...2+2 회담 가능성도 거론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다. 이번 만남은 미국 재무부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한미 재무·통상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는 '2+2'식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의 방식에 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속도전보다 정공법…투자·구매 확대 신중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90일의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속도전보다는 2차, 3차 협상을 거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다음주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여부 등을 확정한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 결정은 2차나 3차 협상을 거치면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사업 같은 경우 수익성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안 돼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미국에 충분한 정보를 요청해 이를 분석한 뒤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협상의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 정공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국이 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라며 "일본, 대만 등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보면서 타국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전략을 짜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1기 사례를 참고해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1기 당시 우리 정부가 철강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미국하고 쿼터 합의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유럽과 일본에 철강 관련 면제 품목을 늘려 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사라졌다"며 "과거 경험을 생각해서 협상을 천천히 진행하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가 양국 간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빨리 하는 게 여러 정황상 손해를 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투자 협력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우리 정부가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 교수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투자는 향후 양국의 협력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조선협력 강화 등을 지렛대 삼아 주요 품목의 관세율 인하 등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