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전시법 활용해 이주민 추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AFP·연방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인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를 거론하며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을 추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AEA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로 규정, 엘살바도르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에 수감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들도 엘살바도르로 내쫓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불법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전을 벌였다. 텍사스주 남부 구금시설에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들 대부분은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이 아니다. 범죄 전력도 없다. 정부가 단순히 이들의 문신을 근거로 갱단으로 판단해 추방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