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가계대출...당국, 소득관리 강화 등 추가 규제 만지작

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2조5000억 증가

가계대출 소득관리 강화...고정금리 대출 확대 주문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 급등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가산금리 인상 등 추가 규제도 다음 달 중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자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억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목적 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금융소비자에게서 소득자료를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 중 1억원 미만 대출 비중은 11%, 정책대출 19%, 중도금 이주비 17%, 전세대출 10%를 차지해 이들 차주에 대한 소득심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이 모든 대출 차주의 소득, 담보물건 등 소득자료를 철저히 받아 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하도록 해 대출 공급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변동기에 금융 소비자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말 주담대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65.7%에 달했고 변동금리는 34.3%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10년 이상 주기형 주담대 공급을 늘리고 장기채권을 발행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당근책도 검토해 은행들이 장기채권을 소화할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방침에 은행들도 발 빠르게 호응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부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내 1500억원 규모로 첫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SR 3단계가 7월 도입되면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현행 0.75%에서 1.5%로 상향되는데 여기에 수도권 주담대에만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이 이달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1조509억원으로 지난 3월 말 대비 2조4998억원 늘었다. 이는 3월 증가 폭(1조79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5018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