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목재 품목별 관세 부과 조사에 의견 미제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로부터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일까지 한 달 동안 각국 정부 의견을 접수했으나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도 미국에 목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의견서 제출 등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섭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의견서 미제출의 배경에 소관 부처들 간의 소통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 상품 관장 부처인 산림청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미국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산업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 목재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한 비중은 0.05%(1159만9000달러)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캐나다 등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 부문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 등의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