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공공기관 이전, 신중히 검토...기능별 재배치 가능도"

"기존 기관, 무리한 이전은 고려 안돼...18개 시군 공공기관 분포 실태조사 중"

박 지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분산 배치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박연진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편중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신설되거나 구조 재편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존 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도 산하 직속기관과 정부 등 산하 공공기관 지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창원에 집중돼 있고, 일부는 진주권 서북청사에 입지해 있는 상황”이라며 “18개 시·군별 공공기관 분포 실태를 기획조정실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군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도 산하 기관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며 “행정서비스 접근성뿐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지사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무리하게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신설되거나 조직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업무 성격,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적·기능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지사는 “현재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체육·문화·생활SOC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경제활동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과 인구 대책은 따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분산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단계별 로드맵 수립과 함께 예산, 사무공간, 인력 확보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3단계 균형발전사업(2023~2027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자리 중심이 아닌 생활 인프라 위주의 사업 설계로 인해 인구 감소지역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지사는 “지역 간 불균형은 경남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