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본격 추진

외국인 급증에 업무 과부하…"지역 정착·행정 효율성 위해 필수"

충청남도청사 전경. [사진=충청남도]

충청남도청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을 추진한다. 충청남도 내 외국인 인구 급증에 따른 업무 적체 해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관리는 대전 외국인·출입국사무소가 충남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천안, 서산, 당진에 설치된 출장소 세 곳이 충남 7개 시·군과 보령·당진항을 담당해 운영 중이다.
 
대전 출입국사무소 관할 외국인은 2024년 12월 기준 13만1423명이다. 이 중 약 74%인 9만6687명이 충남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천안·아산 지역은 등록 외국인 수가 각각 2만6697명, 2만3572명에 달한다.
 

천안, 서산, 당진 출장소 3곳에 배치된 직원은 서른 명 남짓이다. 지역 내 외국인 수가 많은 천안 출장소 인력은 21명, 서산과 당진 출장소는 몇 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7개 시·군 내 외국인 7만3745명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충남 지역 외국인은 사증발급 등을 위해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도내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천안, 서산, 당진 출장소 역시 인력 부족으로 출입국 위반자 조사·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업무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충청남도청과 출입국사무소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천안출장소를 출입국사무소로 승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외국인 업무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 긴밀한 도청과 출입국사무소 간 업무협력을 위해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