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혼자 가는 경제' 안돼… EU 같은 경제협력기구 필요"

GDP 10분의 1, 성장률도 둔화

EU식 연합경제로 생존 모색

지역 실험도시 '메가 샌드박스' 추진

"정부·민간 함께 새 경제 모델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 전략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기존 '고립형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연합과 개방을 통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등 주변국과 유럽연합(EU)형 연합 경제권을 구축하고, 고급 인재 유입과 소프트 수출 전환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산업 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구조에 도달했다"며 "생존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연합 경제 모델과 전략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7000억 달러로 미국(27조 달러), 중국(18조 달러)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룰을 따라가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률마저 미·중에 뒤처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기존 수출 중심 구조로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회장은 △국제 연합형 경제 블록 구축 △고급 해외 인재 유입 △소프트 파워 중심의 수출 구조 전환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한·일 간 경제 협력을 통해 EU식 경제 연합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충분한 생존 기반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전략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수 시장을 유지하려면 고급 해외 인재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인재를 유입해야 장기적인 내수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식재산권, 콘텐츠, 전략적 해외 투자 등 이른바 '소프트 수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은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본원소득 수지를 통해 막대한 해외 소득을 얻고 있다. 우리도 자산 운용 역량과 투자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규제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방안으로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 인재, 산업을 통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구는 소프트웨어 실험 도시로, 울산은 제조 인공지능(AI) 중심지, 제주도는 금융 자유구역, 전주는 K푸드 산업 클러스터로 각각 특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