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이재명 3심 전원합의체의 의미 '극과극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재판 3심이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 받게 됐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선거법 3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직후 심리 없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진영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3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관 전원을 소집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2심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보통 원심을 뒤집는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전원합의체는 소부보다 심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최종판결이 나오긴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고가 지연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 대통령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기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BC뉴스룸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