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의 잇(IT)스토리] 韓 플랫폼 성장 한계에 '직면'…강한 규제가 '걸림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갇혀 글로벌 확장을 통한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플랫폼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진출이 필수적인데, 국내 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규제 프레임에 갇힌 논의만 지속되다 보니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은 총 492건이었다. 발의된 법안 중 80% 이상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된 법안(22.7점)은 통과된 법안(36.1점)보다 입법평가 점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 

규제 법안들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 규제 내용을 거의 담고 있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2건의 플랫폼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입법 평가에서도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21대 후반부에 발의된 법안들은 '산업 및 기술 이해도' 측면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 흐름과 달리 관련 법안의 내실은 부족했다"면서 "21대 국회 임기에 걸쳐 인터넷산업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산업 현실과 법안 내용의 괴리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속되면서 산업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에 대한 철학과 목표가 없다 보니 규제 수단 설정에 혼란이 오고, 주체와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 시점 플랫폼 관련 규제는 플랫폼이 나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당연히 업계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했다. 

국내 플랫폼들이 내수시장에 갇힌 채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진흥에 대한 언급 없이 폐해에만 집중하는 규제 환경에서 토종 빅테크 기업은 나올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국내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인기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확보와 시장에 대한 몰이해 개선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