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와 긴장 완화 위해 '15％ 법인세법' 개정 검토"

EU 깃발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주 열리는 EU 회원국 회의에서는 '최저한세 지침'(Minimum Tax Directive)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 등이 논의된다.
 
해당 지침은 일정 매출 이상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과 EU 등 140개국이 동의한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EU는 지침상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 관련, 본사가 있는 국가(미국)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말까지 법정 법인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비EU 다국적 기업에 해당 조항 적용을 면제할 예정이지만, 개정을 통해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인세율은 현재 21％로 면제 연장 결정 시 EU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EU의 최저한세 지침을 '미국 기업 외국 자회사의 무형자산 소득에 관한 조항'(GILTI)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미국 요구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