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IMF, 신뢰 받는 정책 조언자 역할 중요"…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IMFC서 "통상정책의 파급효과 정교히 분석해야"

우크라 재무장관 면담서 "재건 차질 없이 이행"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마리 디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미 통상 협의 등을 위해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아진 무역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대표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국제협력 등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20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쿼타검토는 5년 주기로 이뤄지며, 2023년 논의 당시에는 쿼타 규모를 50% 증액하되 IMF의 총 대출여력은 유지되도록 보충적 재원인 차입협정 규모 축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장을 계기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신용평가사 등과도 면담했다. 우선 지난 24일에는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에는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 각각 만나 한국과 독일·EU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쥘 로트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국 재무장관들은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난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불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그간의 정치 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화상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 통상 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노력들도 함께 소개했다. 디론 총괄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 기조와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