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사업 톺아보기] 8.1조원이 나라빚인데…엉성한 대책만 남발

소상공인 크레딧, 연내 집행 불분명…불필요한 사업 선별해야

28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들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12조2000억원 규모인 추경 예산 중 8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 우리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집행이나 효과를 보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대표적으로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디트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크레디트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크레디트 사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104억원의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크레디트 사용이 가능한 공과금과 보험금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드사와 협의 등 사전 준비에도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지난해 3월 말부터 이뤄졌지만 수요 부족으로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고 올 2월까지도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크레디트 사업에 대해 "경감 대상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 시스템 연계, 신청 창구 마련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여러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 특성상 기관 간 연계에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총 1조4000억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소비가 증가한 달이 있으면 추가 소비액의 20%를 다음 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권은 월 최대 10만원이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한 소비금액만을 기준소비금액과 소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매출액 30억원 이하인지 알기 어렵고 정부도 사업체 매출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소비자가 어떤 사용처에 소비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하기 어렵고 자신의 특정 소비가 페이백 대상 소비실적에 포함되는지도 알기 어려워 대략적인 업종과 외부 규모에 따른 부정확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개월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에 400억원 넘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홍보비가 투입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상생페이백 사업은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기준소비금액과 소비실적 인정 범위를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전체 카드 사용 금액으로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