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내 기술로 형식 승인 마친 AGT 방식 4호선 추진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 업체인 히타치 사와 협의 불가

대구시는 국내 기술로 형식 승인을 마친 AGT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대구시]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23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으로 수성구민운동장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12.6km 구간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AGT 방식 추진 절차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는 대구시가 3호선에 이어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23년 3월 철제 차륜 방식인 고가 AGT 방식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월 대구시와 국민의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4호선 방식 전면 재검토를 건의한 데 이어, 12월 대구시의회에서도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 질문이 이어졌다.
 
대구시의회 김재우 시의원은 “소음 차단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파티마병원에서 경대교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 대현로 구간이 약 8m에 달하는 상판으로 그늘져 일조권 침해 뿐만 아니라 도심 경관 훼손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지난 2월 우재준 의원실은 대구시 3호선 모노레일 제작사 히타치에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히타치’는 “국내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 승인의 절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히타치가 제시한 사실은 없다”며 기술 유출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히타치의 모노레일 시스템의 채용을 검토해 주는 일환으로 히타치도 기존 모노레일 차량에 관한 기술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국차량제조사가 주계약자로서 참가하여 폐사가 한국차량제조사의 하청으로서, 히타치의 모노레일차량 시스템에 관한 기술 이전·중요 장치의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함에도 대구시가 AGT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시는 히타치(HITACHI)와 협의가 결렬된 이유가 “형식 승인 면제 요구로 히타치 사는 한국의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인증 받는 '형식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 절차는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된 사항으로, 국토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동일 차량 기준 납품으로 히타치 사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국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완·수정해야 하므로 이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구조 문제로 히타치 사는 “국내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청 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하며, 주계약자가 되면 형식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국내 업체가 책임져야 하므로 국내 업체도 참여를 꺼렸고,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도시철도과 박철희 과장은 “국내 기술로 형식 승인을 마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을 추진하기로 하며,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빠른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