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포럼]"국가 산업전환 핵심…규제 걷고 일관된 정책 유지해야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아주경제 에너지 포럼'에서 패널들이 '에너지 안보시대의 풍력발전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풍력담당 상무,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2025.04.3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풍력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업계가 정부에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균형 있는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30일 아주경제신문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아주경제 에너지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 안보시대 풍력발전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풍력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최광준 과장은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빠른 보급과 발전원가, 산업 측면의 공급망 등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은 그간 어민들 생계 유지와 군사안보 측면에서 활용했던 해양에 '발전'이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다른 목적과 균형을 맞춘 규제 해소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런 고민을 담아서 만든 제도"라며 "다만 특별법이 풍력 산업만을 위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만큼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목적들과 균형점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 기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무는 "주요국 해상 풍력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지속적으로 인프라, 공급망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상무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향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내 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공급 경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덕환 실장은 풍력 사업주체들의 안정적인 금융 조달을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시장 관점에서 풍력 투자와 관련된 해외 자본 이슈가 부상하고 있지만 누가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실제 투자를 통해 누가 핸들링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 프로젝트 모니터링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실장은 "우리나라는 건설 직전까지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한다"며 "해외 업체들은 연기금까지 나서 백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이 튼실하게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공급망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과장은 "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부분이 있다"며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 규모로 미래에너지펀드를 마련해 연내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상풍력 사업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때문에 (펀드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향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 업체에 대해 터빈 수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최 과장은 "수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중국산 터빈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