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파기했다. 사건은 곧 서울고법에 기록이 접수돼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단에 사실상 기속되므로 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양형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가 이미 진행 중인 또 다른 항소심도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달 20일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기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사건 4건이 병합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공판갱신 절차를 밟아왔고, 오는 13일 이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쟁점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다수인 만큼 이 사건은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에서는 두 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법인카드 사건은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며, 정식 공판은 6월 이후 열릴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후보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4개월 가까이 중단됐으나 지난 4월 23일 재개됐다. 이 사건 역시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이 후보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건의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각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선거 일정과 겹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섯 건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대선 일정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적용 여부가 향후 재판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에서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