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제사령탑 부재...韓美 관세 협상 난항 우려↑

최상목 부총리 사퇴...한미 협상 동력 약화 우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우리나라 통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국가 최고 의사결정자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협상 테이블의 핵심 인물마저 떠나면서 협상 동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에는 한미 통상 당국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앞서 실무 차원에서 '기술 협의'를 마쳤으며 추후 각 의제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2+2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는 2+2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까지 '줄라이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논의가 진전되면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간 점검이 진행된다.

줄라이 패키지 마련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의 카운트파트인 기획재정부 수장의 부재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인물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관세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하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통상·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 문제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다룰 '압박 카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산업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 실무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실무진들이 한미 통상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줄라이 패키지' 달성을 위해 한미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