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 질의해야…최소한의 책임"

국힘 논리 가세한 이준석 "법적 책임 회피 근거 사라져"

"민주, 사법부 무력화 발언…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상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기소된 5개의 기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측 논리에 가세했다. 그는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수 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라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며 "중요한 선거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천억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準) 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